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feat. 주의사항)
목차
- 신생아특례대출이란?
-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
- 신생아특례대출 주의사항 (대출기간)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원희룡 장관, 23년 8월 29일 발표)에서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 및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존 기혼가구 중심의 정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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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조건
혼인여부는 관계없으며,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필요자금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준입니다.
| 구입자금 | 전세자금 | 기존 주택구입 대출 | |
| 소득 | 1억3천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 6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4억원 |
| 금리 | 1.6~3.3% | 1.1~3.0% | 1.85~3% |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가능여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8월 당시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대환을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국토부에서도 대환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심스럽게 기존 주택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주의사항 (대출기간)
발표된 저금리는 1자녀당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이 없다면 일반 디딤돌 대출이나 기타 정책자금대출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낮겠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의 낮은 금리가 지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갭투자 같은 곳에 정책이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될 것으로 보이며, 실거주 의무 조건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다주택자 방지를 위해 추가로 집을 사게 되는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는 부대조건이 따라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